與 123人 발의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안'···野 김기현 분통 "5년 내내 평화쇼"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인 14일, 북한이 전날 기습 발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행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기약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강행 의지가 관건인데, 이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부터 예고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5년 내내 가짜 평화쇼를 성사시키는 데에 몸이 달아있다"라면서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北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회 입법 현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14일 오전 기준으로 국회에는 '금강산'이라는 용어가 직접 명시된 발의안은 없으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강병원의원 등 123인) / 의안번호 2102945 > 라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강산 관광'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북한으로의 개별관광 허용 결의안인 셈.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7명과 범여권 등 123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월28일자 기사 <[탐사기획]민주당 추진 北 개별 관광...현재도 제3국 경유 北 여행사 상품 버젓이 노출>를 보도함에 따라 기존에 노출된 일명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으로의 우회 입북 루트가 개설돼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제3국 여행사를 거칠 경우 현행 입법과 별도로 북한의 입법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이 주축이 돼 이같은 행태를 합법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안건을 철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게다가 북한의 무력 도발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되는 일련의 행태다.

문제의 '제3국 여행사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안건'이 나온지 불과 한달 만인 지난해 9월21일 경, 북한에 의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총격을 받아 피살 직후 소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안건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해당 안건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에 참여중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 우원식 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前 여성가족부 장관 등 현 집권여당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더불어주당 117명

강병원 강득구 고민정 고영인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서동용 서삼석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호중 이개호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해철 정일영 정정순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7명.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배진교·류호정 정의당 의원 2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명, 김홍걸·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23명.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