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경제정책 관련 인식, 전체적으로 보다 보수화되는 중
지역별, 성별 차이도 확인돼...남의 호주머니는 몰라도 자기 호주머니 돈 나가는 건 정확히 반응

펜앤드마이크는 4개의 사회연구단체[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재)굿소사이어티,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자생넷),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NR)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황 교수가 설계한 설문지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수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사기관들은 대개 전화나 ARS 조사 방식을 통해 단기에 결과를 얻고 수익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가치관 조사와 연계한 설문지로 장시간의 조사는 잘 하지 않는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편에 이어 일곱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과 부동산에 대한 의견, 그리고 페미니즘 정책, 코로나19 방역, 5.18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혜 및 세월호 처리 문제 등에 관련해 설문조사한 항목들이다. 

먼저 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는 의견이 47.1%로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재벌기업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반대가 많았고 '재벌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의 가업상속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반대 의견이 35%로 찬성 의견의 32.1%보다 높았다. 민주당의 공무원 숫자와 일자리 확대 정책, 그리고 무상복지 확충 정책에는 42.9%:28.6%으로 반대가 많았다.

황 교수는 "시장과 기업, 그리고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또는 친기업적 정서가 우세했다"면서도 "특히 2030남성들은 더 친기업적이고, 여성들은 반기업적인 성향이었다.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고용에 대한 정부 역할에 부정적인 태도가 크게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수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리서치앤리서치(RNR) 제공

세금제도 관련 평가에서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4.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금제도를 통해 기업과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면 세상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19.2%)는 의견에 대한 동의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황 교수는 "체제 관련 질문에는 우파적으로, 부자에 대한 시기심과 개인의 이익에 관한 질문에는 좌파적으로 답했다"며 "203060 남성은 우파적이고 2030여성, 50대, 호남에서 더 좌파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리서치앤리서치(RNR) 제공

한편 부동산 관련 문항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4.1% : 31.6%로 찬성이 많았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기보다는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착하는 부자들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40.7% : 38.5%로 긍정이 약간 더 높았다. 반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옳다'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48.9% : 25.6%으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사진=㈜리서치앤리서치(RNR) 제공

황 교수는 "페미니즘 정책과 여성 임금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들은 공정성이 중요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성별 상관관계(0.19)는 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0.2)와 정권교체 열망(0.16)과의 상관관계 역시 크지 않다"며 "단, 2030에서만 남녀 성별의 차이가 컸다.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성별과 상관관계는 0.29인데 2030성별의 상관관계는 여성 임금에서 0.438, 여성할당제에서 0.382의 관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연령별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별 차이가 줄었다. 2030 여성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사진=㈜리서치앤리서치(RNR) 제공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정도는 비슷했다. 황 교수는 "이 문항에선 정권교체 열망과 높은 상관도(0.58)가 나타났는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방역대책에 불신을, 정권연장을 바라는 국민들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목고 폐지에 대해선 반대가 약간 더 높았고(36.5% : 33.1%), 좌편향 교육에 대해선 37.5%가 인정했고 33.2%는 인정하지 않았다. 황 교수는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 정권교체 열망과 0.433과 0.563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권교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좌편향 교육을 훨씬 더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리서치앤리서치(RNR) 제공

끝으로 5.18 희생자 가족에 대한 특혜 제공과 관련해선 40.9% : 27%로 반대가 많았고, 5.18과 위안부에 대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의견 표명이 허용된다는 것에 대해선 51.3%가 반대하고 18.4%만 찬성했다. 세월호 기념관에 대해선 39.3%가 반대하고 33.9%가 찬성했는데 4050과 호남에서 찬성이 높았다. 황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와 정권교체 열망과 모두 0.47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를 보면 세월호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정권교체에 대한 태도와 역시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동성결혼을 수용하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 42.8%가 반대했고 28.6%는 찬성했다.

사진=㈜리서치앤리서치(RNR) 제공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의 당면한 이익 앞에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재벌 제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부자 개인들에 대한 시기심이 높고, 부자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혹은 부자를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심성 또한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모순들이 정책 잘못이라기보다는 부자들 탓이라는 선동에 취약하다는 해석이다. 황 교수는 "성숙한 자유시민의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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