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 계속 이행”
전문가 “중러, 대북제재 완화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허를 찔러...매우 정치적이며 매우 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중-러 대 미-유럽으로 양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질의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의 이웃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VOA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지만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misleading tactic)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7일 VOA에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우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현안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통하지 않으며 미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문제가 대두되면 미국과 반대되는 대오를 형성한다”며 “미국과 반대되는 제재 완화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허를 찌르는 기회를 얻고 미국을 유엔과 그 지역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트리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정치적이며 매우 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대북제재 완화 여론몰이에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루빨리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제재 조치, 특히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왕 대변인은 “그것이 안보리 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와 민생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며, 더욱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조건을 만들고 동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2019년 12월 안보리에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처음으로 제출한 뒤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 결의 2397호 28항의 ‘가역조항’ 반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역조항은 일단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대북결의 2397호 28항은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중단’ 또는 ‘해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