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강행하려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후속 협의체 '언론민정협의체'가 8일 전격 출범한다. 여야 언론민정협의체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직전인 26일까지 가동된다.
지난 7일, 총 8인의 '언론민정협의체'가 모두 구성됨에 따라 8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 핵심 쟁점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 ▲ 고의·중과실 추정 ▲ 허위조작정보 판정 ▲ 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이번에 가동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회의 향배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만 갇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한 인터넷 매체가 터뜨린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성 보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맞물릴 경우, 여론이 요동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수차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단독 강행 통과 사태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사건의 여파에 따라 여야간 합의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인 지난 7일 최형두·전주혜 의원에 이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김용민·김종민 의원에 이어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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