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K방역으로 죽음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
“생색내기 지원금 필요없어...그 돈으로 백신 구입하고 우리는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정치권 면담도 소용없어…이제는 몸으로 나설 때” 8일 자정 무렵 전국 차량시위 계획 중
“지난 6개월 동안 매출이 67만원이었습니다. 파티방 한달 유지비용만 4~5백만원이 드는데 이건 죽으라는 소리죠.
조지현(47)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격해진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가가 젖어 들었다.
“얼마 안 되는 지원금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정부가 차라리 그 돈으로 백신을 구하고 의료진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1천여 명이 모인 오픈 카카오톡방에서는 연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호소가 올라온다. 지인들 가운데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호수에 몸을 던진 사람도 있다. 양당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만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 대표는 8일 자정 무렵에 전국 심야 차량 시위를 계획 중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995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들은 그저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살려 달라”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6일 오후 조 공동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자영업자 비대위 설립의 계기는?
A.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작년 2월부터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성실하게 협조해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편가르기 식 편협한 규제였다.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판단해 위원회를 설립하게 됐다.
Q. 본인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A. 파티룸(공간대여업체)을 운영한다. 파티룸을 이용해서 확진 됐다고 확인된 케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측성 집합 제한 및 금지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단적으로 제가 운영중인 2곳의 파티룸 중 한 곳은 6개월 간 매출이 67만원이었다. 한 달 유지 비용으로만 4~5백만원이 든다. 이건 죽으라는 소리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게 됐다.
Q. 주변 자영업자들은 어떤가.
A. 호프집, 주점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크게 호소한다. 10시 영업제한 이후 매출의 8~90%가 줄었다고 한다. 노인 이외의 백신접종 완료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언급하는 것도 너무 기만적인 행위로 느껴진다. 시간 제한, 인원제한은 빨리 없애야 한다. 자영업자 1천여명이 모인 오픈 카카오톡 방이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어디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말들이 나오고, “그래도 용기내서 살라”며 이런 분들을 말리는 글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 대출 이자와 임대료를 돌반지, 예물 팔아 냈다는 후기가 이어진다.
실제로 그저께 지인분이 7살, 5살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호수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지금은 그냥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살려 달라”는 상황이다.
Q. 현재 방역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아직도 확진자를 줄이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치명률 관리로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막으면서 선심 쓰듯 단기 지원금을 던져 주는 건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의료진과 백신 구매에 지원을 해 주고, 그냥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Q. 구체적인 자영업자 피해 규모가 어떠한가.
A. 그간 43만 여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고 이는 하루 평균 995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은 셈이다. 버텨보자고 더 이상 대출 받을 수도 없다. 올해 9월이 대출 상환 시기다. 그런데 금리도 올랐다. 그래도 이렇게 폐업하면 차라리 행복한 거다.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한 업주 분들은 문을 닫지도 못한다. ‘죽지 못해 사는 현실’이라는 말이 사실인 셈이다.
Q. 8일 전국 심야차량 시위의 취지와 진행방향은?
A. 차량시위는 교통 체증이 가장 낮은 시간인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접촉 없는 드라이브 쓰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사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살고 싶다고 모이는 것이다. 백신도 제대로 못 구하고,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 우리는 경찰이나 정부와 싸우자고 모인 게 아니다. 단지 살고 싶다고 외치는 것이다.
Q. 현재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빨리 전환하는 게 최우선이다. 확진자가 아니라 치명률을 관리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이 얻은 빚이 이미 68조에 육박한다. 자영업자들 가운데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은 16.3%, 우리나라는 4.5%다.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4.2%다. 지원금을 다시 상정하고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 일정액을 선 지불하고 자영업자들의 운영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국가가 상환해주는 제도다. 지금의 마이너스를 만회하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돼야 한다.
Q. 앞으로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의 방향성은?
A. 우리는 반정부 시위단체가 아니다. 그저 장사를 하고 싶은 소시민일 뿐이다. 그 동안 정치권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제는 직접 몸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상실감 때문에 몇몇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내가 휘발유 쓰겠다’ 혹은 ‘청와대 차량돌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불미한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동준, 정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