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7일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책 공약 발표회'에 참서해 자신의 핵심 정책 공약을 밝혔다. 일명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3대 비전'이다.
최재형 예비후보가 참석한 이번 국민의힘 대선 공약 발표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다음은 최재형 예비후보의 정책 공약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저는 자식 욕심이 많습니다. 딸 둘을 낳은 후, 아들 둘을 입양해서, 자녀를 넷이나 길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껏 자식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까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민들,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삶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고사하고, 당장 내 삶의 행복을 지키는 일조차 고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과 용기는 사라졌고, 분노와 절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사유화와 이념 편향적 실험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화려한 선동과 편 가르기로 온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어, 자신들의 위선과 실정을 덮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길,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그 자체가 우리의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 국민의 자유를 지키며, 책임 있는 정치를 회복하는 일, 갈갈이 찢어놓은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행복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는 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최재형의 대한민국 재설계 3대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국정 운영의 뼈대인 대한민국 정부 재설계입니다.
느리고 비대한 지금의 정부조직, 스몰(Small), 스피디(Speedy), 스마트(Smart), 작고, 빠르고, 스마트한 ‘3S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청와대부터 절반 이상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부 조직은 대폭 줄이고, 정부 기능 가운데 민간이 더 잘 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은 새로운 정부조직도를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한민국 노동시장 재설계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라는 적대적 이분법으로는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노동정책의 패러다임부터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고질적 이중구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진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약탈하고, 공공분야 노조가 민간분야의 생산성을 빼앗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의 자유화, 다양화,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의 공정화, 단순화를 추진해서 기득권 중심의 이중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귀족노조, 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의 노동자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기업별 단체교섭의 범위를 중소협력업체까지 포함하는 산업별 교섭 원칙으로 전환하면 대기업 노조의 약탈적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기간제, 파견 근로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위험과 부담은 선진적 사회안전망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산업, 업종, 지방, 연령별로 자율화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엄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민노총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행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교육정책 재설계입니다. 교육은 개인에게는 기회의 사다리이면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전략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국 사태에서 보듯 불공정과 기득권의 대물림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사학과 대학의 자율권은 박탈당했고 교실이 편향된 이념에 오염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공정’, ‘자율’, ‘선택’의 3대 원칙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시 중심의 입시제도 재설계를 추진하고 공교육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상향평준화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대폭 늘리고 우수 교사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과감한 개방과 경쟁으로 교단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으로는 교육 소비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늘리고 대학도 학과 개설과 폐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교육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1년 내에 완성된 성과물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국정의 틀을 바꿀 3대 비전을 약속 드렸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과제들 역시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단기적 위기 대응 정책부터 집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뚫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 최재형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올곧은 마음,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