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샤츠 상원의원 “강한 대북제재 효과 없어...한국과 더 강력한 관계 구축해야”

미 의회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강경책이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전 대통령들을 흉내내는 것 외에 우리가 충분히 세게 압박하면 그들(북한)이 양보할 것인지의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며 “특히 우리가 충분히 세게 압박하면 북한이 결국 양보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그 목표를 견지한다”면서도 “강한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 목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샤츠 의원은 “한국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며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강력해서 북한이 군사적 상황을 다르게 평가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코로나19 혹은 식량난 등과 관련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칠 여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밝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2일 VOA에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상대라는 점이 거듭 증명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계기로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책임을 계속 묻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고 했다.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지난달 30일 IAEA 보고서와 관련해 트위터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현재 (안보리 내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북한은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이 제안이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있지만 미국이 곧바로 그것을 차단하고 나섰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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