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대공수사권, 올해는 국가보안법이냐" 국보법 수호연대, 6일부터 헌재 앞 1인시위
"작년엔 대공수사권, 올해는 국가보안법이냐" 국보법 수호연대, 6일부터 헌재 앞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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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의 모습. 2021.09.05(사진=국보법수호연대, 편집=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의 모습. 2021.09.05(사진제공=국보법수호연대, 편집=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6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가보안법 철폐법을 국회에 발의한 데에 따른 대응 활동인 것.

국보법수호연대는 5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국보법수호연대는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과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자유안보포럼 등이 주축이 된 단체로, 6일부터 헌재 앞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 시위를 추진한다는 뜻을 공개했다.

5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는 국가보안법과 연계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2건과 9건의 헌법소원청구 건이 심리 중이다. 또한 현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철폐법안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이들이 국보법 수호를 위한 1인 현장 릴레이 시위까지 나서야 하는 배경에는, 국보법을 근간으로 대공수사의 주축이 됐던 국가정보원 마저 방향성을 잃고 있어서다.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국가안보위해사범을 추적했던 대한민국 안보기관은 총 3개다. 국가중앙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청 안보수사국,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舊 국군기무사령부) 방첩처 등 3개 기관이 맞물려 안보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의 수사 근거를 기반으로 대검찰청 공안부가 피의자를 기소해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두면서 안보수사의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부터 사태는 급변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대선 토론 당시부터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내왔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인 2018년 당시 故 이재수 중장이 '민간인 사찰 누명'에 덧씌워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를 빌미로 국군기무사는 2/3 가량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그간 진행됐던 군 내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수사의 동력을 모조리 잃었다.

경찰 안보수사국 역시 '정치 개입 의혹'을 내세운 현 정부여당의 강공에 떠밀려 강제로 개편됐고, 보안수사와 거리가 먼 고위직 인사가 들어오면서 그간 진행되던 안보수사도 멈췄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은 지난해 중순 경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직격타를 맞고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동안 대공수사의 주축이 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권한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해외 연계 안보수사는 그 역량이 위축되는 결과로 향한다.

왼쪽부터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선거통계시스템 출처),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선거통계시스템 출처),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폐지안과 전면 폐지안을 국회에 발의함에 따라 북한과 국내 위해세력의 발호가 예상되는 바이다.

심지어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들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법률 의견서에 이렇다할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국보법 폐지론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가 된 것.

한마디로 국가 변란을 꾀했던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하폭력단체 'RO'의 재규합 및 재편성 등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고위 간부 출신의 한 전직 원로 요원은 지난 4일 저녁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황당할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배경 속에서, 전직 요원들을 비롯한 국보법 수호연대가 6일부터 직접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새로운 국정원 원훈석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정원 원훈은 5년 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교체됐다. 2021.6.4(사진=청와대, 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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