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상황에 대해 '편협한'(narrow-minded)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재벌에 대한 관리·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돼 복역하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므로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