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의 약 40%가 대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유령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기재부 소관 24개 위원회 중 대면 회의(본회의 기준, 분과위원회 제외)는 57회로, 평균 2.4회를 기록했다. 평균 개최 횟수는 2015년 3.7회였고, 2016년은 2.8회로 매년 감소했다.
이 중 작년에 대면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9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작년 총 15회 대면 회의를 열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회로 꼽혔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는 8회, 세법 해석을 의결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7회에 걸쳐 대면 회의를 열어 뒤를 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개최 실적은 정례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는 자료로 분석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위원회별로 구성이나 성격이 달라 회의 개최 횟수로만은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각 부처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 평가한다"며 "올해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 해당 내용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