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특집] 文정부 '언론 대못질'에 말려죽는 '국민의 알권리'···정치권력 견제 못한다!
[펜앤특집] 文정부 '언론 대못질'에 말려죽는 '국민의 알권리'···정치권력 견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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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이 일명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 자유'를 옥죄려는 검은 마수를 뻗혀옴으로써,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전격 완수하려는 모양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는 것.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통해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관건은 '언론 자유'에 대한 그의 발언과 현 집권여당의 행동의 '상반된 차이점'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맞이 서신문을 통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밝힌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불과 14년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혀 정반대의 행동으로 구현된다. 바로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7년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002년 대선에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을 두고 있다"라고 했던 그의 발언을 인용, 턱밑까지 차오른 현 집권여당에 의한 '언론 대못질'의 지난 역사와 오늘의 모습을 다시금 짚어 봤다.

2007년 8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07년 8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 '전자출입증'으로 기자 출입 '관리'한 참여정부···37개 브리핑룸은 3개로 통폐합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를 옥죄려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 5월22일,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폐합했다.

심지어 기자들을 대상으로 부처 취재를 제한하는 일명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안건'을 확정지었는데, 이로 인해 37개 각 부처의 기자실 등을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3곳으로 압축했다.

이어 정부는 기자들을 상대로 전자출입증을 소지토록했다. 전자출입증이 없으면 브리핑룸 출입이 불가능했다. 당연히 부처 취재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기자협회 소속 서울 37개 언론사는 그해 5월31일 긴급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6월5일, 한국문인협회까지 가세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임기 마지막 해 7월27일, 정부는 기자들의 기사송고실을 무너뜨럈다. 당시 외교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납치됐던 한국인 23명의 인질사태가 있었는데,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8월9일 짐을 싸야 했다.

2007년 5월31일 '기사송고실 통폐합' 긴급 토론회.(사진=연합뉴스)
2007년 5월31일 '기사송고실 통폐합' 긴급 토론회.(사진=연합뉴스)

#2. '기자 강제 퇴거' 저지른 외교부···'아프간 인질 보도' 등 '국민의 알권리' 흔들?

강제 퇴거 당한 기자들은, 비단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참여정부의 일명 '취재 선진화 방안'은 외교부를 넘어 경찰청 산하의 지역 경찰서까지 재빠르게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가 그해 8월21일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총리 훈령으로 발표한 까닭이다. 일부 기자들은 '정기출입증'을 1년마다 발급받아야 부처 출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참여정부 속 국정홍보처의 외교부 기자 강제퇴거 사태는 그해 8월부로 종료되지 않았다. 한달 만인 그해 9월, 국정홍보처가 외교부 브리핑을 철거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제한받게 됐다. 기자들을 출입증으로 '관리'하는 것도 모자라 기자실 자체를 폐쇄하면서 기자들은 오갈데 없는 신세로 전락해야 했다.

국정홍보처는 그해 10월, 과천청사에 위치한 기사송고실 랜선을 절단했다는 보도가 연일 터졌다. 과천청사만이 아니라 중앙청사도 포함됐다.

국민의 생명이 걸렸던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는, 취재가 막힘에 따라 '보도 연속성'을 잃는 모양새가 됐다. 결국 그해 10월12일, 기자들은 청사 입구 바닥에서 기사를 썼고 조간 신문에 이 장면이 보도됐다.

그날 밤, 정부는 폐쇄된 기자실의 모든 집기를 정리했다.

조선일보 빌딩.(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빌딩.(사진=연합뉴스)

#3. 정치권력에 맞서다 '윤전기' 퇴거까지···'언론 대못질' 비판 나오는 까닭 왜

노무현 정부의 '언론 자유 옥죄기 행태'는 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이 처음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2003년 3월, 국가보훈처의 하급기관인 독립기념관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조선일보'에 공문을 보낸다.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해당 공문에 따르면 당시 독립기념관에 전시됐던 조선일보 윤전기를 철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조간 신문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일보'였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당시 위정자들은 '아니꼽게' 봤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당시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조선일보 윤전기'에 대해 "항일 전시 유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조선일보는 해당 윤전기에 대해 "우리나라 신문사상 최초의 아치형 고속 초대형 윤전기로 신문 인쇄사에서 중요한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윤전기 철거'를 결정했다. 당시 시민사회계에서는 "특정 언론을 조직적으로 압살하려는 일부 운동권 조직단체들의 일방적인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라는 여론이 봇물처럼 나왔다. 조선일보는 "새 정치세력의 등장을 계기로 주장한 일방적 내용만을 주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라고 칭했던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취임 첫해와 마지막 해에 벌어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1.5.11(사진=연합뉴스)

#4.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 오른 '언론중재법'···모두가 잠든 새벽 03시 '심사' 대체 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1년 8월25일, '언론자유'는 위기에 처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이날 새벽 03시54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현 집권여당에 의해 강행 통과됐다. 이로써 '언론중재법'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5개 언론법을 통합한 안건이다. 주요 내용은 바로 '언론보도 손해배상액 한도 설정'이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에 따라 그 피해 과실액은 억단위까지 확대된다.

이럴 경우, 기자들은 현 집권여당이 입법과정에 반영한 언론사 사주 및 대표진과의 일명 '이간질'에 저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 정치권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가 처벌금을 우려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기사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가 원로언론인들을 비롯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지만, 지난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에 의해 강행 통과됐다. 이어 25일 새벽 02시30분 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논란의 '언론중재법'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집권여당에 대한 각종 비리 폭로성 기사는 보도될 수 있을까. 지난 17일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으로, 정부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기자협회 축하 서신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제57주년 축하 서신문.2021.08.25(사진=한국기자협회,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제57주년 축하 서신문.2021.08.25(사진=한국기자협회,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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