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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가 없어지면 독재 국가가 된다. 대한민국에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범국민 필리버스터'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주최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비(非)민노총 계열 KBS노조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MBC노조, 채널A노조, YTN노조, 중앙일보·JTBC노조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 노조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첫 발언자로 나선 심재철 전(前) 국회부의장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모든 자유가 무너진다,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필리버스터 진행을 맡은 이영풍 위원장은 "대한민국에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두번째 발언자로 나선 신창섭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은 "국민의 알 권리는 차단하고 언론사에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독재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언론 자유가 없어지면 독재 국가가 된다"며 "북한·중국·러시아 모두 언론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라고 했다.
문아미 KBS노조 감사는 "취임 당시 보좌관과 커피를 들고 청와대 뜰을 산책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공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했다. 그런데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문 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학생들도 나서 언론중재법을 비판했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정치편향적인 교육에 고등학생들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결성된 '전국학생수호연합'의 김화랑 대표는 "국민에게 정보를 주는 존재가 언론인데 그런 정보를 정부가 독점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도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데 이런 언론중재법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이번 악법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고 후대가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봉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보도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권도 없는 기자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입증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이 있고 여기에 더 더해지는 두 기둥이 바로 언론과 시민사회다"며 "이 다섯 개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국가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최근 언론중재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독재법을 만들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규탄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