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에 대해 중소기업 '반대 61.7%, 찬성 27.2%'
작년대비 올해 경영현황에 대해 중소기업 64.6%가 "나빠졌다"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2017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월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2.5%, 변동 없음은 25.4%, 감소는 1.3%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업은 2017년 대비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10% 사이의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15%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은 32.8%, 예상 증가폭 5% 미만 기업은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무급휴일'인 기업은 24.3%,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의견을 보여, 찬성하는 기업 27.2%에 비해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 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필요성 낮음'(13.5%)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가 가장 큰 반대 이유였으며,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27.4%)하다는 응답과,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이 발생'(20.2%)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했으며,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수응답 가능)
한편, 2017년 대비 경영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64.6%의 기업이 작년보다 '나빠졌다' (매우 나빠짐 23.5% + 다소 나빠짐 40.9%)고 응답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9.5% (다소 나아짐 8.8% +매우 나아짐 0.7%) 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동 조사 실시 중에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되어 이미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