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차 실무회담서는 "27일 정상회담 생중계 큰틀에서 합의"
靑 "정전협정 체제→평화체제 전환 검토" 공언…당사국 협의 전제
이춘근 박사 "북핵의 CVID 없는 평화협정은 종이조각에 불과"
WP "평화협정 체결안된 건 北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때문"
청와대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선언을 통해 현행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정전협정의 종식과 평화체제를 명시한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진행될 정상회담은 방송 생중계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이 1953년 당시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과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가 선행되지 않은 평화협정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경고도 겸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이 종전 선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남북 간 종전 선언이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반도 정전 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관련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가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우리 구상하는 비핵화 목적 달성 방안과 북한, 미국의 방안에 큰 차이는 없다"며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 결렬 가능성에는 "그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를 정상 간 합의문에 포함시키길 원한다"며 "그러나 우리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종전 선언은 직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 간 어떠한 형식이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방북 때 북한은 스스로 남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남북한 정전 협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며 "남북한 양자간 합의 또는 3자, 4자 간 합의를 통해 정전협정이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 요구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북한이 가진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은 남한을 대신해 휴전협정을 맺었으며, 따라서 어떤 평화협정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은 북한과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맺을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WP는 또 "평화협정이 지금까지 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평양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거절해왔다"고 했다.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CVID를 통한 북핵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은 북한과 중국, 미국으로 우리나라는 당사국이 아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 연구원은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협정이나 문건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평화협정에 사인을 한다고 갑자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오히려 평화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에 더 잘 발생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후 중 권혁기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의전·경호·보도 분야 남북 2차 실무회담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악수를 비롯해 2018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남북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문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역사적 남북회담에서 양 정상 간 첫 악수 순간부터 회담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다"고 전한 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전·경호·보도 부문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담 생중계를) 북한이 흔쾌히 수용했다"며 "1차 회담 때 우리 제안을 처음 접하고 북측도 나름대로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정은이 도보로 방남하는지, 그 부인 리설주가 동반하는지, 평화의집 내부에서 진행되는 회담이나 오찬 등도 생중계되는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여는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