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연방준비금으로 중국산 통신장비 구매 금지...5-0 만장일치 통과
美상무부, 中 알루미늄 판재에도 최대 113% 상계 관세 부과하기로 예비판정 내려
중국산 철강 휠 대상으로도 반(反)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금지조치에 나섰다. 미국 전역을 통틀어 중국산 장비를 걷어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무선통신사들이 연방지원금으로 중국산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안건은 이날 5-0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통신장비를 연방지원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연방지원금의 규모는 한해 90억 달러 규모이고, 미국의 비도시(rural area)지역에 대한 통신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이미 AT&T 등 대형 통신사들은 화웨이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피해왔다. 2012년 미 의회 보고서가 이들 기업이 미국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의 통신을 커버하는 중소 통신사들은 연방지원금으로 값싼 중국산 통신장비를 구입해 서비스를 해왔다.
FCC의 이번 결정은 미 상무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이 ZTE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지 하루만이다.
미국이 중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중국 통신장비의 수입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5G를 선도하려는 중국당국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31.2%에서 최대 11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가 보조금을 받고 미국으로 수입됐다고 보고 이같이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규모는 6억 달러(6,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상무부는 또 중국산 철강 휠(steel wheel)을 대상으로도 반(反)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 휠은 2017년 3억8천800만 달러(4천135억 원) 규모다. 철강 휠에 대한 예비판정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5월 11일까지 내릴 예정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