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이슬람 난민정책' 갈등에 팔짱끼던 메르켈, 교통정리 나서
내각 '이슬람 난민정책' 갈등에 팔짱끼던 메르켈, 교통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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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오른팔 총리실장, '난민가족 재결합' 규제강화에 제동
독일, 이슬람 난민 유입 후 범죄율 크게 증가 연구결과 나와
유럽에 유입된 이슬람 난민들이 '민주주의는 필요없다. 우리는 이슬람을 원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유튜브 캡처]
유럽에 유입된 이슬람 난민들이 '민주주의는 필요없다. 우리는 이슬람을 원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유튜브 캡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연정 참여 세력 간에 충돌을 빚은 이슬람 난민과 복지 정책을 놓고 교통정리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출범한 메르켈 4기 내각은 한 달여간 독일에 정착한 이슬람 난민의 해외 가족을 데려오는 기준과 장기실업자 대상 실업부조제도인 '하르츠 Ⅳ'의 개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노출해왔다.

주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의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이 각각 보수층과 진보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 11∼12일 베를린 인근의 메제베르크궁에서 열린 연방 각료 비공개회의에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뒤 갈등 양상은 진정되는 국면이다.

메르켈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헬게 브라운 연방총리실장은 지난 15일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기사당 내각 회의에서 합의될 경우에만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은 입국 가능한 난민 가족을 미성년자인 자녀, 미성년 난민의 부모, 배우자로 제한했다.

또한, 사회복지 수당을 받는 난민을 가족 재결합 자격에서 아예 제외했다. 상당수의 난민이 사회복지 수당을 받는 터라 해외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난민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난민에게 우호적인 사민당 측은 난민 가족의 입국자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대연정 협상에서는 오는 8월부터 매달 1000 명의 난민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독일 거리에서 무슬림(이슬람 교도) 남성이 '이슬람을 모욕한 자를 참수하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서는 모습 [유튜브 캡처]
독일 거리에서 무슬림(이슬람 교도) 남성이 '이슬람을 모욕한 자를 참수하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서는 모습 [유튜브 캡처]

독일은 2015년 9월께 발칸반도를 통해 몰려든 시리아 출신 이슬람 난민 등을 대거 수용하면서 2016년까지 120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정착했다.

독일에선 이들 이슬람 난민의 급속한 유입 후 범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 1월 나오기도 했다.

당시 쥐트도이체차이퉁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가족부의 지원 속에 취리히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니더작센주(州)에서 범죄가 10.4%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92.1%는 이민자와 관련됐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연령대는 주로 14∼30세였다.

또한, 북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보다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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