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있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선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선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규제'를 멈춤으로써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실체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

최재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책비전 '규제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회복을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규제개혁의 뜻을 재차 강조하기에 이른다.

최재형 예비후보가 내놓은 주요 2개 안은 ▲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불량규제 색출 ▲ 민간위원의 확대를 통한 규제개혁위원회 혁신이다.

앞서 그는 이날 "지난 4년간 1만 2천여개의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이 해외로 나갔고,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52개사에 불과했다"라며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유입보다 유출이 5배나 많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규제개혁안 2개항'을 내놓게 된 것.

한편, 최재형 예비후보는 이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알린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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