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8.9(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8.9(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발언을 '설화(舌禍)'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바로 최재형 예비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이 맹공을 퍼붓는 행태를 보인 것인데, 오히려 유권자들을 오도(誤導)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했고,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의 발언의 요지는, 국가가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핵심은 '작은 정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2021.8.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2021.8.11(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그동안 '복지 확대'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거 직전 세금 당겨 쓰기 격이나 마찬가지인 수십조원의 '재난지원금 나눠주기 정책'을 추진했던 현 집권여당에서는 오히려 '후보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서민들 삶 모르는 것인지···국민을 생각해달라"고 말했고, 박용진 후보 역시 "아연실색할 정도로 허무맹랑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캠프의 이경 대변인도 "차라리 공부를 더 하겠다며 민망한 미소를 보였던 것이 더 나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의 발언에 따르면 '국민들의 모든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풀이가 된다. 여기서, 민주당은 이같은 풀이에 따라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또한 이들 민주당 인사들은 현재 국가채무가 어느 수준인지 알고서 이같은 발언을 했을까.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을 1조~4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전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응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다.2021.07.18(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을 1조~4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전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응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다.2021.07.18(사진=연합뉴스)

첫번째, 현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 지난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1조7천억원 ▲ 2차 12조2천억원 ▲ 3차 35조1천억원 ▲ 4차 7조8천억원 ▲ 올해 1차 14조9천억원 ▲ 2차 33조원 규모로 추진했었다.

최근 2년간 약 120조원 중 2020년 2차·3차·4차, 2021년 1차·2차 추경액 도합 70조원에 이어 약 37조원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한 셈이다. 모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나랏빚을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통해 그 크기를 더욱 부풀린 것.

두번째, 심지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생색내기'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성토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로 출근하는 경기도 지역 출신의 한 직장인은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추경으로 선거철마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뿌리는 100만원 수준의 지원금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졌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땅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빚내서 주는 국민 세금으로 정치놀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2(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2(사진=연합뉴스)

결국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라는 야당 인사의 발언을 거꾸로 주장한 민주당 인사들의 의견은, 현 정부 들어 실현된 적도 없거니와 나랏빚을 끌어다가 써야 하는 상황을 빚어냈다.

한편, 최재형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었다"며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나눠야 할 불편과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도록 하는 것은 진실된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소신 발언을 내놨다.

이어 "만약 그런 정부가 있다면, 정부의 간섭과 규율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라며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최재형 예비후보의 소신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지적성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누구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2(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굿모닝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2(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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