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에 분노한 ‘대깨문’, 文 대통령을 흔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여전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특혜 논란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로 비판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가석방 정국’이 대깨문 분화시키나...박범계 경질 요구하며 문 대통령 정면 비판

촛불의 힘으로 일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촛불에 대한 배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촛불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상한 ‘대깨문’이 이 부회장 가석방을 계기로 그 뿌리인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결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대신에 법무장관 책임인 ‘가석방’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대깨문의 역풍을 예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대선 정국에서 대깨문을 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노총 등 노동계, “이재용 가석방은 촛불정신 훼손, 그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

민주노총은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훼손”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석방 결정의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재벌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독점하고, 하루라도 빠른 가석방을 위해 법무부는 내부 기준까지 고쳤다. 그 어떤 범죄자가 이런 특혜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동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재산실’인 참여연대, “가석방 결정의 몸통인 문 대통령 강력 규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인재산실’이었던 참여연대도 매우 강도 높은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히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변도 논평을 내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찰의 부동의 의견과 선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가석방 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용을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촛불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

특히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의 강력한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두 정당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촛불 정신’을 근거로,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무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칼자루를 넘기며 침묵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사면 대신 ‘가석방’을 선택한 속셈이 들킨 데 대해 당혹스러움인 셈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 연설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문 대통령부터 송영길과 이재명까지 싸잡아 비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11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과 박범계 장관 경질을 촉구한다”며 “왜 촛불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강 대표는 특히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을 겨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없음을 규탄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재용 석방에 대통령의 의중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려면, 먼저 박범계 장관부터 경질하라"며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으로 추진한 것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박 장관이 자리 보전을 한다면,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문 대통령의 의중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발표 이후, 촛불 이후에도 유전무죄 세상은 여전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재벌에 면죄부를 준 자가 다름 아닌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강 대표는 연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겨냥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월에 가석방 운을 띄운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재용 가석방론을 확산한 핵심 책임자가 바로 송 대표"라고 지적했다.

연이어 강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저격했다. 이 지사가 지난 7월 송영길 대표와 나란히 삼성을 방문해, 이재용 석방에 관해 '재벌이라 특혜 줄 필요 없지만 불이익 줄 필요도 없다'며 이재용 석방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사실상 이재용 석방 프로젝트에 발을 맞춰온 여당의 주요인사들이, 이제 와서 이재용 석방의 책임을 가석방심사위원회로 떠넘기며 남의 일 이야기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의 주장은 “이재용 석방은 정부여당과 재계의 합작품이다. 국민 여론에 책임 돌릴 수 없고, 언론 탓만 하는 것도 비겁하다. 그 책임을 인정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공식 입장은 "법무부 결정 존중"...추미애, 김두관, 박용진은 비판 가세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정의당과 대조를 이뤘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세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분명히했다. 반면 이재명·이낙연·정세균 후보는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여, '이재용 가석방' 논란이 여당내 경선 국면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