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접선 등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 집권여당이 미루려던 한미연합훈련이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하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되짚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그의 이력을 통해 작금의 정부가 초래한 '안보 위기'의 현주소를 점검해 봤다.
① "한미연합훈련?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국립외교원장 내정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일 국립외교원장으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을 내정했다. 지난 6일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 꼭 필요한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던 인물이다.
그가 여론의 빈축을 샀던 이유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미루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의 인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식은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통하는 북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론'의 발화점으로도 풀이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이력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계획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던 청주 간첩단 사건이 지난 2일 터졌는데, 그들은 '묘목 사업'을 공작금 마련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묘목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제재 물자'에 속하지 않아 '빈틈'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화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각종 남북사업의 아이템으로 활용됐다.
여기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②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으로 이름 올린 홍현익···윤미향도 포함됐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8월10일자 기사 <[단독] 대북제재 교묘히 피해간 청주 간첩단의 北 지령 속 '묘목 사업'···경기도까지?>와 지난 4월22일자 기사 <[2021 대북정책] 文 통일부 '지자체 대북지원 확대' 본격화···경기도는 2년 전부터?>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평화정책의 대북 묘목 지원 사업의 정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펜앤드마이크가 통일부와 전략물자관리원(KOSTI)을 직접 조사한 결과 28종의 '대북 일반제재 품목'과 1천400여 품목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는 '묘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이력의 묘목은 곧장 경기도 평화협력과의 주무 업무가 됐다. 2019년 5월22일,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現 킨텍스(KINTEX) 대표이사는 경기도청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북 묘목 사업을 언급했다.
여기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의 평화정책 등에 자문위원으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이름을 올렸다.
기자가 입수한 경기도 문건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분과 구성 및 운영 계획(2019)>에 따르면, 홍 내정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現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고, 북한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단체도 포함됐다. 다음은 그 문건 내용이다.
③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에 이름 올렸다가 文 정부 기관장·국회의원으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분과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추진 배경은 '경기도 평화정책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분야별 안건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한 분과 구성 및 운영'이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3개 분과 ▲경제협력 ▲남북교류 ▲DMZ로 구성되며, 분과별 10명으로 총원 28명이다. 월 1회 분과 회의를 할 예정으로, 문건에서는 'DMZ분과(5.23), 경제협력 분과(5.3기 개최), 남북교류분과(5월 중 개최'로 명시됐다.
여기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경제협력' 분과에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가 제명된 윤미향 의원 역시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로 DMZ 분과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문건에서는 DMZ분과에 대해 'DMZ 보존 및 평화적 활용-평화공원 조성 및 관광 활성화'로 소개돼 있는데, 정의기억연대 대표인 윤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한편, 다음은 이들의 명단.
▶ 경제협력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 박현선 이화여대 교수, 유영구 한중산업발전 대표, 이인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경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황지연 RTB컨설팅 부사장.
▶ DMZ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임미정 한세대학교 교수,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숙 고려인동포지원센터 너무 사무처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차승주 통일부정책보좌관.
▶ 남북교류 : 김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위 위원장, 정승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마영일 前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박사, 박자은 통일맞이 사무국장,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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