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개시 당일부터 시작된 北 김여정의 비난에 文 정부 '침묵'

한미연합훈련 본훈련(16일~26일)을 위한 예비훈련이 10일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바램대로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반쪽짜리 규모'로써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北 김여정이 10일 비난 담화를 내놨다. 한반도 안보 불안의 원인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적한 것.

북한의 조선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은 이날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훈련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의 이같은 비난에는 북한의 대남 용어혼란술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혼란술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北 김여정은 북한에 대해 '우리 국가'라고 칭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데, 한반도 이북 지역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을 해치려는 반(反) 국가단체가 불법 점령한 상태로 볼 수 있다. 北 김여정의 비난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점에서 거짓말인 셈이다.

두번째, 합동군사연습이 '침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北 김여정의 인식이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을 내세웠다. 핵(核) 병기를 갖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군을 처음으로 남북회담에서 직접 주장한 것인데, 이는 후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론'과도 맥을 같이 하게 된다.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북한 핵무기 개발의 단초가 됐다는 논리다.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론'과 맞닿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北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라며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향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의 단면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새롭게 등장한 심리전술이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지난 7·4 남북공동성명 당시 도출된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북한에 의해 왜곡되면서 악용됐다. 자주(自主)라는 원칙에 대해 북한은 "반미(反美)외세"라며 주한미군의 철수론을 겨냥했다.

이를 위해 "평화"라는 두번째 원칙은 '무력반대'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론'을 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의 현역 국회의원 74명이 지난달 초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억측을 따라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10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본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게 된다. 이번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훈련은 '위기관리참모훈련'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