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석고대죄하라"...헌정수호 투쟁선언-천막농성 돌입

자유한국당이 17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헌정 농단, 민생 도탄'을 규탄하는 취지의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 헌정수호의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부로 사퇴하기까지 제기된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 갑질·로비성 외유 의혹 ▲'참여연대 동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속된 인사 검증실패 책임론 ▲청와대의 국회의원 출장사례 불법 사찰 의혹 ▲'드루킹' 김동원씨(48)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적 인터넷 댓글조작 적발 ▲'친노 적자' 김경수 의원(경남도 김해시을·초선) 등 여당 핵심부 댓글조작 관여 의혹 등을 계기로 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본부' 발대식을 겸했다. 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김문수 서울특별시장 후보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서울 강서구을·3선)는 "여론조작과 혹세무민으로 만들어 낸 지지율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인 헌정농단은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퍼주기 포퓰리즘과 화풀이 정치보복으로 모자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멋대로 사찰하고 노골적인 정치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적폐청산을 내세워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파탄으로 치닫는 민생경제는 아랑곳 않고 야당과 국회마저 부정한 채 오로지 안하무인과 막무가내 대통령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기 문란'까지 거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관제(官製)개헌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질서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마저 혼란케 하고 있다"면서 "분연히 일어나 투쟁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뒤통수치는 댓글조작, 뒤에서 호박씨까는 황제갑질 끝장내고 혹세무민하는 관제개헌, 나라 곳간 거덜내는 포퓰리즘 반드시 몰아낼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나. 독단과 전횡, 무소불위의 제왕권력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국정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시가평군·3선)은 "이번 댓글조작 사건은 권력 핵심부 인사(김경수 의원)가 연루돼 있고, 지금 비호하는 민주당은 단순히 몇몇 소수 당원이 저지른 개인적 일탈행위로 몰아가고 싶지 않겠나. 그래서 당적을 제명한 게 아니겠나. 하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조사단장은 "김경수 의원의 1차 기자회견과 2차 기자회견의 내용이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다"며 "처음에는 드루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오면 그것에 대해 답신 정도 하는 관계처럼 얘기했으나, 어제(16일) 2차 회견에서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한 사람의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추천된 사람을 한시간 동안이나 면담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어제(16일) 아침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인사청탁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모른다'고 얘기했다. 몇 시간 지나면 밝혀질 일을 왜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는지 김경수 의원은 왜 앞뒤 안맞는 말을 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과 '다를 바 없는' 브리핑을 하고 있는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겨냥해서도 "사건 수사한지 두 달이 됐지만 3명만 구속한 상태이고,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김경수 의원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홍준표 당대표도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경수 의원 연루 사건에 대해 발표한 서울경찰청장 발표를 보니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발표문과 다를 바 없었다"고 일침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최근 또 작년에 이어 야당대표 수행비서 전화를 3차례나 통신조회하면서 야당대표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검·경에게 소위 드루킹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있겠나. 특검으로 가야 진실을 밝힌다. 정권 정통성, 정당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 사건은 모든 국회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김 단장은 민주당이 '당에서 고발한 사건이니 우리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 "SNS불법조직이 '점 조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모양"이라며 "보수 쪽에서 했던 일로 덮어씌우려다가 결국은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일이다. 실패한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국정원 댓글조작 매국노' 과거 발언을 재론하며 "추미에 대표께 질문하고자 한다. 이번에 드루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댓글조작사건은 매국노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검찰, 경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시절에는 그 디도스 사건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물러났던 것처럼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표직에서 내려갈 의향이 없나"라며 "수사대상인 민주당은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을 꾸릴 처지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언급된 디도스 사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 10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원순닷컴)에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사이버 공격이 발발한 것을 가리킨다. 물러났던 한나라당 대표는 지금의 홍준표 한국당 대표다.

당시 디도스 공격에 최구식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의 의원실 수행비서 공모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차원의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됐다. 남경필·원희룡·유승민 최고위원이 일괄 사퇴한 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사퇴를 종용했다. 동반사퇴를 거부하던 홍 대표는 결국 2011년 12월 중순쯤 사퇴했고 최구식 의원은 당직 사퇴에 이어 탈당까지 했다.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디도스 공격을 직접 실행한 IT업체 대표 등 일당 3명에게는 징역 2년~3년6월형이 확정됐고, 이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사주했다는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수행비서 공씨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 출신 김모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모의했다는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는 등, '윗선 개입'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홍 대표의 비서관이 디도스 사건에 개입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했다. 

율사 출신인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특검법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 116명 가운데 당원권이 정지된 9명을 제외한 107명이 동참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경우 피감 기관 부담 향응 및 불법 정치자금 관련 부분까지, 민주닥 댓글조작의 경우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과 유령출판사 '느릅나무'의 자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차원의 '대국민 시국강연회'도 진행해 대(對)정권 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홍 대표는 시국강연회를 연 배경에 대해 "원래 사회주의 개헌 저지 투쟁본부를 발족하면서 장외투쟁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질의해 '장외투쟁은 국민투표법 위반이다', 국민투표가 공고돼야 장외투쟁을 할 수 있다고 해 장외투쟁을 못 하게 막았다"며 "그래서 장내 집회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권은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주사파 좌파연합정권이다. 최근 사태에서도 여실히 보였듯 이 정권은 좌파연합정권을 이뤄서 정부요직 곳곳을 독차지했고 이 나라 체제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거당적으로 나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며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서 이 좌파연합정권에 대항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선거가 6·13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