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창립멤버' 김기식 5000만원, 홍종학 422만원 임기말 후원
종전 후원 범위(월 20만원)의 21배…靑은 "현저히 초과하는지 판단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사퇴의사를 밝힌 위법사유인 '더좋은미래 정치후원금 셀프·땡처리 후원'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9대 국회 임기 만료(2016년 5월30일)가 임박한 시점,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창립멤버'인 김기식 금감원장은 5000만원을,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420여만원을 후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홍 장관은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5월26일 남은 후원금 잔액 422만1830원을 더좋은미래에 후원하면서 잔액 0원을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정치자금으로 더좋은미래에 매월 20만원씩 후원해 왔다가, 임기 종료인 5월을 앞두고 21개월어치를 한꺼번에 털어낸 것이다.
5000만원을 후원한 김 원장과 홍 장관의 422만원 후원 경위는 마찬가지지만, 종전의 후원 범위인 20만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인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홍 장관의 셀프 후원 위법성 논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얼마 안 되던데"라고 반응한 뒤 "선관위 답변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이라고 돼 있는데, 현저하게 벗어났는지 또 판단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인사검증 기준이 바뀌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검토를 한 번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16일 오후 선관위는 김 원장의 셀프 땡처리 후원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사안별로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선관위 해석이 나온 지 30분 후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거나 국회 관행에 비춰 도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