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애스펀 안보포럼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4일 ‘맥도날드 개성공단점’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새벽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애스펀 포럼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5만 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자유시장경제의 사고방식과 외부의 정보를 북한 내로 유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대중국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과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여정 하명 정권’ 논란에 맥도날드 개성공단점?
특히 송 대표는 이날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열 경우 북한 역시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점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송 대표의 파격적인 주장은 최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는 등 남북 간 긴장 관계가 다소 풀리는 듯한 분위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곧바로 남북관계는 악재에 직면했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공세적 담화를 내고 이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북한 눈치보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이 노골적으로 ‘통신선 복원’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민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대표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제재의 섣부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한미관계의 파트너십을 깨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소련 붕괴 직전에 연 모스크바 맥도날드...北이 宋 제안 반길까?
게다가 송 대표의 ‘맥도날드 개성공단점’ 언급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는 대북 인식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 대표가 맥도널드 개성공단점을 꺼낸 것은, 1990년 당시 소련에서 최초로 맥도널드가 개점을 하자 엄청난 인파가 몰려 끝없이 줄을 섰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세 달 가량 앞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른 경제 개혁을 단행, 자본주의의 물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맥도날드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들이 소련에 지점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련은 맥도날드 최초 개점 시점으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해체됐다. 맥도날드 등 글로벌 체인의 진출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서구 문물의 도입이 소련 공산권 붕괴를 더 가속화시켰다는 진단이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 같은 공산권 국가의 맥도날드에 얽힌 역사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충분히 학습했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송 대표의 ‘맥도날드 개성공단점’ 제안은 역설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심기를 더 불쾌하게 만드는 제안으로 비춰질 수 있는 셈이다.
사실 북한 맥도날드 개점은 최초로 거론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이 미국으로 온다면 받아 줄 것이다. 회의 탁자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자 외신 매체들은 ‘맥도날드 평양지점설’을 보도한 바 있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의 핵심 인사라 할 수 있는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 역시 비슷한 기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지선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