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에 힘실은 국정원장의 아찔한 정치개입 행태···위헌(違憲) 논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비중을 싣는듯한 행보를 지난 3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에 기인한다.

이같은 발언이 미치는 파장은, 비단 그의 삐뚤어진 대북관(對北觀)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가공해야 하는 국가정보기관장이 오히려 나서서 국가정책을 재단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는 게 핵심. 한마디로 '정치개입'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속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현행 국정원법 제4조(직무)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따르면, 국정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국정원법 제4조)정보수집 :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형법' 중 내란죄·외죄·'군형법 중 반란죄·암호 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정보, '국가보안법'상 위반죄·반국가단체 연계 안보침해행위 정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우주 정보

▶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5조) 조정업무범위 : ① 통일부-국내외 정세분석 및 남북대화 ② 국외정보ㆍ국내보안정보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 및 정보사범수사(대공수사)

▶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2. 특정 정당·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 유포, 여론 조성 목적으로 특정 정당·특정 정치인 찬양·비방 의견 유포 행위.

여기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남북 통신연락선을 재개하기 전부터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위한 각종 여론전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등 범여권 76명의 현역 의원들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통일부장관 이인영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6일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적 조율 과정을 가져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같은 현 정부의 입장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동의하고 나선 것인데, 이는 앞서 밝힌 현행 정보기획규정 상 명시된 국방부-국정원 직무 연관범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한미연합훈련을 기획하는 국방부 및 한미워킹그룹 등의 직무에 대해 국정원이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박지원 원장이 나서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태가 정부조직을 명시한 헌법과 상충될 만한 요소는 없을까.

그렇지도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에 따라 앞서 밝힌 정보보안 규정상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간 상충 요소도 없다고 볼수만은 없다는 게 국정원 전직 고위간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3일 저녁, 국정원 전직 고위 간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오래동안 근무했지만, 정보부서가 이렇게 현 정치권력의 주요 추진 과제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처음 봤다"라며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문제도 다시 불거지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