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전기료 인상' 보도 나오자 4시간여만에 유보 입장 밝혀
한전 1분기 실적 악화 이어질 듯..지방선거 후 전기료 오를 가능성

 

한국전력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유보한다고 17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언론보도가 난지 4시간여만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료 인상'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래 한전은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전이 지난 달부터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일반용전력 요금을 내게될 예정이었다. 적용대상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30만호다. 

이들에 대한 전기요금이 월평균 최대 3만원 오른다는 기사가 17일 오전 나자 한전이 곧바로 유보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앞서 한전은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요금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라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됐으나, 비주거용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혜택을 보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9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78% 급감했다. 4분기에는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영향으로 한전 실적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한전이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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