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중국에서 미국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관행"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문제삼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USTR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아 새로운 무역 공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에 출시하거나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반면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은 제한 없이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및 분석을 포함해 가장 유망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USTR이 중국을 겨냥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500억~600억 달러(약 64조8000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서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이에 중국도 3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어 USTR은 지난 3일(현지시간) 中 10대 핵심 육성산업 포함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며, 곧이어 중국도 미국산 17개 분야, 106개 품목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IT 등 첨단산업 제품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두번째 목록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관세를 물기 위해 미국산 수입 500억달러를 목표로 할 것이며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WSJ은 중국의 추가 보복으로 중국이 퀄컴과 베인 캐피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늦추는 조치 등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일엔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서비스업, 금융업 등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하겠다며 일각에선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한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