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남북대화와 관여 지지”...전문가들 “미북 비핵화 협상에 영향력은 제한적”
미 국무부 “남북대화와 관여 지지”...전문가들 “미북 비핵화 협상에 영향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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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7.28 10:37:08
  • 최종수정 2021.07.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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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원칙 고수하면서도 대화 통한 해결 지지
미 전문가들 “통신연락선 복원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주려는 것”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남북한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지지 입장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통신연락선 복원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잘리나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미국은 남북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것이 분명 긍정적인 조치라고 믿는다”고 했다.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미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시내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관계자들과 조찰을 함께 한 뒤 관련 질문에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표면상으로는 여러 차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미국과의 진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틀만인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둘 수 없음을 시사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은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법으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일거에 해결되는 일괄타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이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VOA에 “남북한이 동시에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북한의 성명도 꽤 긍정적”이라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남북 양측이 정기적인 연락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이 남북관계나 미북 비핵화 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도 VOA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사안을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로 읽기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가능성을 꼽았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한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안다”며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발표 시점이나 내용을 보면 남북한이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단순히 경제지원이나 식량 지원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관여의 첫 조치를 취할 마음이 이전보다 커진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지만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은 (향후 미북관계에 대한) ‘유익한 전조’”라고 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지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며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활용해 결국 미국에 통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종종 청와대를 이용해 미국의 입장에 유연성이 있는지 탐색하려고 했고 또 미북 대화 재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도록 했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은 “북한의 정치적 전략, 협박외교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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