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 회동 앞두고 법사위 탈환 의지 '피력'···전국민 돈뿌리기는 '안돼'

'슈퍼 갑(甲) 상임위원장'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에 대해 국민의힘 대다수가 23일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오면서 회동 결렬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 모양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탈해 간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빨리 우리 국민의힘으로 돌려줘야 한다"라며 "구차하게 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관해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대표단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번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보할 경우, 어떤 협상안이 제시될 것인지도 관건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희망하는 이유는,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주요 기능인 입법 활동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같은 법사위원장 고유 기능을 통해 180여 석을 차지한 민주당계 범여권의 독단적 입법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그외에도 이번 회동에서는, 최근 불거진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 또한 주요 논의 사항이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는 '추경 규모 증액 반대'라는 입장으로 모아졌다. 즉, 민주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의 결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무려 33조원 규모로 편성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추가될 경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3일경 '전국민 지원안'을 당론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굽히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은 증액이 예상되는데다 나랏빚의 상승률 또한 더욱 가파르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알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