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집권 정통성 뿌리부터 '흔들흔들'···무기력한 野는 사과 요구만?

현 집권여당에 의한 초유의 여론조작 '드루킹 댓글 사건'의 파장이 22일 정치권을 뒤흔드는 모양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문재인 정권의 적장자격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형을 받는 등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일말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 등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재판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김동원)' 등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6천여개에 달린 글 118만8천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천840만1천200여회를 조작하는 데에 공모했다. 일명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따라 법의 철퇴를 맞게된 것.

그 과정에서 조작된 공감-비공감 신호 등에 의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의원이 피해를 입었다. 여론조작에 개입됐던 기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기 시작한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7년 5월9일 대선 투표일까지라는 점에서 현 집권여당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명 대선 주요 기간이었던 2017년 4월 한달간 드루킹의 여론조작 횟수가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 4월1주차 댓글의 공감·비공감 조작 수가 39만4천920회 ▲ 2주차 110만6천419회 ▲ 3주차 162만2천624회 ▲ 4주차 211만7천330회 ▲ 5주차 224만3천128회로 나타났다.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자, 여론조작 횟수가 점점 증가했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점에 대해 분노하듯, 이준석 대표는 이날 곧장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충격이 아니라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나섰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행동강령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선포했다. 이 대표는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침해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터진 '현 집권여당이 개입된 여론조작'의 경우 단순 사과 및 형사 처벌에서만 끝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선거 제도'가 왜곡된 정치권력에 의해 훼손됐다는 점에서, 초(超) 헌법적 범죄라는 것.

한편,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똑같이 돌려드린다면, 청와대는 직접 사과를 해야한다. 즉각적 사과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