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듣겠다”는 말만 반복한 국가교육회의
석달여 만에 ‘고차방정식’ 대입제도 풀어야
교육계 "가능할지 모르겠다" 우려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칼자루를 쥔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한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반응은 싸늘하다. 제도 개편을 주도해야 할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데다, 교육부가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이유로 여론 뒤에 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의견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 발표…특별위원회 구성은 ‘아직’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공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회의는 산하에 13인으로 구성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7인 내외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구성 직후부터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초까지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은 석달이 조금 넘는다.
4~5월 중에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 6월에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해 권역별 국민토론회‧TV토론회 등을 통해 2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7월에는 이른바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추진한다. 이 단계에서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8월 초에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회의 김진경 위원이 맡는다. 김 위원은 전 서울 양정고, 한성고 교사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다. 위원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대학·전문대학·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으로 구성한다.
●석달여 만에 ‘고차방정식’ 대입제도, 원점→결론도출까지 가능할까
그러나 교육회의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계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권고안 마련까지 석 달에 불과한 짧은 시간 안에, 사실상 의미 있는 의견 수렴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하고서 교육부가 시중에 나온 방안을 모으는 데만 8개월이 걸렸다”며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칼자루를 넘기고,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대입개편특위에 칼자루를 넘기는 방식의 이른바 ‘재하청’ 방식도 논란이다.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3명으로 이루어질 대입개편특위와 7명으로 이루어질 공론화위원회가 ‘고차방정식’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일각에선 이 같은 방식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도나온다. 교육회의 자체가 입시전문가보다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 등을 기반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신인령 의장을 제외한 20명(출범 기준)의 위원 중 장관이 5명,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명, 교수 6명, 전 공직자가 3명이다. 이중 교육회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조신 전 기획단장은 최근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