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가 16일 종료됐다. 마지막 시위 주자는 김기현 원내대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8일부터 의원 별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사태의 배경은 '대법원장의 정치력'으로 향한다.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불수리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는 동료 법관의 탄핵을 두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다음은 당시 입수한 녹취록에 담긴 그의 발언.
▶ (임성근 판사의)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말이야.
▶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당시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진 비판에 대해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마지막 1인 시위 주자인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시민단체 '비상시국연대'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청원서를 전달받아 국회에 접수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