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직원 둔 자영업자 감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고정비 부담 크게 늘어
1인 자영업자로 바뀌고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 확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대의 돌팔이 경제정책과 오락가락 제 멋대로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주효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었다.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천 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3천 명 줄었다.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감소인 것이다.
반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이었다. 지난해 동월보다 11만2천 명 늘었으며, 이는 29개월 연속 증가세이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기준 22.9%로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액이었다. 2019년에도 10.9% 올랐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최소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고정비 부담이 눈더미처럼 커지며 이 같은 추세는 심화되는 양상이다.
직원을 두는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바뀌고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 확대 등의 보편화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올해보다 5.1% 인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