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 예측 실패...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간의 공급 제때 하지 못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아프고 또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노영민 전 실장은 14일 지상파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공급이라는 게 개혁 이후에 4~5년이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는 건 맞지만 그런 문제만으로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실장은 "모든 통계 수치를 갖고 계획을 잡는다. 서울시 인구는 지난 4년간 연평균 7만7000명 감소했다"며 "그러면 가구당 인구가 2.18명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3만5000 가구 정도가 서울에서 줄어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규 착공이 연 5만 가구 정도"라고 했다.

또 "MB 정권 때는 연 2만5000 가구, 박근혜 정권 때는 연 3만3000 가구의 신규 착공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1인 가구 증가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그는 "2018년까지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서울에서 연간 5만 가구를 넘은 적이 없었다. 2019년에 갑자기 한 40% 중반대로 이렇게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7만 가구가 됐다"며 "수급상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1인 가구의 증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연간 10만 가구 이상 증가했을 거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끝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실책이 여기서 나왔다"며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간의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한 것. 이 문제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파트 수급까지 조절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아마 이달부터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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