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은 비상계엄 선포...3인 이상 집합금지는 국가와 국민 간 사회적 계약 뛰어넘는 일"
"문제는 백신 접종이지 거리두기 아니다...백신 접종 완료에 전력질주 하라"
"오직 국민의 인내와 고통으로 해결하려고 해...질병관리 포기하고 각자도생하라니"
"책임도 안지고 반성도 없는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모리배 정치의 특징"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 실패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책임도 안지고 반성도 없는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모리배 정치의 특징"이라며 "3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겠다는 것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방역 4단계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비상계엄사태를 선포한 것과 같다. 외출금지나 통행금지 이상"이라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 이것으로도 막지 못하면 1인 집합 금지를 할겁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백신 확보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책임도 안지고 반성도 없는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모리배 정치의 특징"이라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거리두기는 신중하고 단기간 극히 예외적으로 선택해야할 극약처방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이 처방을 남발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처럼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는 국민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선거를 의식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협조한 지 벌써 1년 6개월, 이제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의 발걸음이 무겁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온다"고 개탄했다.
김 전 의원은 "3인 이상 집합금지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맺은 사회적 계약을 거의 넘는 일"이라며 "국가가 방역을 잘 해주리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실패한 백신외교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출, 통행금지입니까? 이마저도 빠른 종식을 위해 따르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그저 방역의 도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K-방역을 자랑하느라 백신을 확보 못해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하여 생긴 인재"라며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을 확보 못하고 겨우 구한 아스트라제네카 중심의 접종을 하다보니 20-50대에 접종 공백이 생겨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확산을 대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정부는 방역 실패의 결과를 국민들의 오직 인내와 고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제 코로나 백신과 방역으로는 어려우니 국민들이 집콕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질병관리를 실제로 포기하고 각자도생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과 당국이 방역 실패를 불러 온 백신 부족 사태와 현재의 백신 확보 진행 상황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