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강조하며 文 정부에 반기든 윤석열···"불필요한 모래주머니 제거할 것"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신생기업들과 만나 경제 현안을 8일 논의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나선 윤 전 총장은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공정(公正)'과 함께 그 조건으로 '자유'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와 정면 배치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을 방문했다. 각 분야별 기업 도합 8개사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경제 역동성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이다.

▶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기업들도 과거에는 다 스타트업이었다. 사다리를 거쳐서 중기업, 대기업으로도 성장하고 다른 우량기업에 합병되기도 하는 등 결국 기업이 커나가는 과정의 시작은 스타트업에서 이뤄졌다.

▶ 제가 그 정치 선언 하면서도 말씀드렸다. 바로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창의,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시도도 할 수있는 사회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 역동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규제 완화라는 문제도 작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경제 역동성을 줘야 한다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가치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저는 본다.

▶ 공정한 기회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큰 틀 보상 이뤄져야 경제 역동성이 배가되는 것이라고 본다.

▶ 정치가 이런 자유로운 기업 활동 방해하지 않도록, 이런 활동들이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열분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윤 전 총장의 이날 발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정치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다.

현 집권여당의 대표적인 기업 경제정책 중 하나는 '주52시간제'이다. 시행 초기, 경제계와 노동계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가 그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스타트업은 창의적인 일, 그것이 더 중요한데다 집중성 때문에 기존의 고용규제 방식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봤다"라면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노동규제와 보상방식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게 하는것이 스타트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올림픽 출전 선수처럼 대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핵심은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인 셈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