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영업비밀 보호돼야"...'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우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는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의 손실과 기업 기밀 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 등을 우려하며 제3자 제공에는 반대한 것이다.

또한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 사유도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야하며,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 공정 정보를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내용 가운데 생산시설 구조와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