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패 드러나는 박영수 특검...특검도입 불가피
총체적 부패 드러나는 박영수 특검...특검도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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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문정권 수사권 받은 경찰수사 한계” 지적

현직 검사, 경찰관,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의 선물 리스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지원단장 A씨를 포함한 특검소속 인사 다수가 연루되는 등 총체적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따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번 수산업자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 수사지원단장 A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2016년 꾸려진 특검팀의 핵심 인사다. 전 수원지검 사무국장 출신으로 검찰 수사관으로 30여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뒤 특검팀에 합류했고, 박 특검과의 검찰 근무시 인연등으로 특검팀의 ‘살림꾼’이라 불릴 만큼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8일 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박 특검팀의 수사지원단장 A씨가 김씨의 선물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선물 리스트에는 박 특검과 A씨 등 총 28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를 포함해 박 특검과 주변인사 여러 명이 김씨 사건에 등장한다.

박 특검은 특검팀에서 2번 파견근무를 한 이모 부장검사가 검찰에 복귀해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유력가 행세를 한 김씨를 연결해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박 특검은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해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김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박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출신인 이모 변호사는 현재 김씨의 100억원대 사기 혐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중이다.

박 특검은 김씨의 감방 동료인 언론인 B씨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김씨는 박 특검을 고리로 이 부장검사, A씨, 이 변호사와 관계를 맺었다. 김씨가 구축한 법조계 인맥의 중심에 박 특검이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박 특검 자신은 현재 김씨로부터 대게와 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은 사실만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박 특검이 지난해 말 김씨의 포르쉐 승용차를 받은 부분은 추후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박 특검은 지난 3월 이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박 특검이 김씨로부터 받은 선물 액수가 얼마인지, 포르쉐 승용차 대여비 250만원을 김씨에게 정말 지급했는지,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청탁 금지 대상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일 초과한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빌미를 제공하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정통성과도 연결돼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관련,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여러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청와대나 행안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검찰 마저 문재인 정권 측 인사들이 완전히 장악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도 “박영수 특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없이 적당히 마무리할 경우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을 흔들고 퇴임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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