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불붙여 국회 떠도는 국가보안법 철폐론···법조계 6일 국회서 폐지반대 기자회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카드.2021.06.16(출처=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주축으로 한 '국가보안법 철폐안'이 지난 5월 국회에 등장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反)국가단체'의 대량 발호(跋扈)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자 법조계를 주축으로한 105개 단체가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선, 문제의 법안은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심상정·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이용빈(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김홍걸·양정숙 의원이 지난 5월20일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이다. 해당 법안이 폐지되면, 北 김정은의 대남혁명을 동조하는 단체가 날뛰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국가 변란 음모 유사 사태의 탐지·제재가 불가능해진다.

지난달 3일, 펜앤드마이크는 '[단독]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 사업 계획서 입수 '충격'···이미 지난해 기획돼'라는 보도를 통해 지금껏 물밑에서 추진됐던 국보법 폐지 추진 단체들의 계획 구상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업 계획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615 남측위원회 문서.2021.06.03(편집=조주형 기자)

수백여 개의 각종 친북(親北)단체들이 연합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5월 중순 국회 입법청원 조건 1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계획안에 따라 국내 각종 언론사에 '국가보안법 폐지 릴레이 기고'를 하는 등의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 사업 계획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김용민·김남국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2104605)'을 내놓으면서 불이 붙었다. 문제의 폐지안은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는 상태다.

이미 지난해부터 법조계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정작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비롯한 105개 단체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들이 밝힌 선언문 일체다.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10일 오전 서울 내곡동의 국가정보원 입구 앞에서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가 담긴 원훈석 제막'을 규탄했다. 2021.06.10(사진=조주형 기자)

[간첩활동 보장하여 자유 대한민국 붕괴시키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한다!]

▶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로부터 오늘날 제10위권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

▶ 북한과 국보법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의 적화활동을 막아 종국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보다도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법(국 애국법), 국토안보법, 전복활동규제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영국의 공공기밀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항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여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