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입당 조건 문제 안돼···민주당도 연좌제 거부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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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티타임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1.06.30(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티타임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1.06.30(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입당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2일 밝혔다. 즉, '연좌제(緣坐制)'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으로부터 법정구속됐다. 그의 장모 구속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추미애·이재명·정세균)들이 이날 맹폭을 퍼부었는데,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주요 대권 주자 후보라는 데에서 그를 견제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양새다. 일종의 '먹칠 전략'인 셈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떠할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분당 판교 청년토론배틀'을 진행한 후 만난 기자들에게 "사법부 1심 판단이다.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서 청년 참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서 청년 참가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분(윤 전 총장의 장모로 추정)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실형 선고에 대해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는 것.

앞서 민주당에서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에 속았다'라는 등의 메시지 공격 행위에 대해 이 대표는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3심까지 결과를 받아봐야 아는 것 아니냐"라며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 아니냐"라고 받아쳤다. 한 마디로, '연좌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최근 '연좌제'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 출당 조치당한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9일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면 저는 연좌제로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반발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4(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4(사진=연합뉴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연좌제'를 거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지난 2019년 조국 前 법무부장관 청문에서도 드러난다. 2019년 9월5일, 조 전 장관 자녀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허위 수여 의혹'이 일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그의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은 곧장 자신의 SNS에 "조국을 죽이기 위해 125년 만에 연좌제가 부활하느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지난 2016년 12월19일에는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면, '연좌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현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의 구속건을 두고 그를 '공동전범'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였던 과거 발언과 전례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같은 내로남불식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연설하고 있다. 2021.6.23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연설하고 있다. 2021.6.23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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