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中대사관 앞에서 집회

재한(在韓) 중국 조선족 단체가 중국 정부가 자행 중인 인권탄압 사례를 폭로하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 조선족은 ‘탈(脫) 중국 공산당’ 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다!”(我們朝鮮族向全世界宣布脫離中共)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는 집회가 열렸다.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재한 중국 조선족.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에 대해 조선어(한국어)와 조선문자(한글) 교육·진흥을 방해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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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在韓) 중국 조선족 단체가 중국 정부가 자행 중인 인권탄압 사례를 폭로하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1일 서울 중구 소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2021. 7. 1. / 사진=박순종 기자

이들 가운데에는 중국 공안(公安·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스스로가 남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에 앞장서기도 하고 자신이 인권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 인사는 현재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국내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재한 중국 조선족 단체의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단체가 재한 중국 조선족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닌데, 마치 한국에 체류 중인 모든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찬양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어처구니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포포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들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공작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대다수의 재한 중국 조선족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이런 이들 때문에 재한 중국 조선족 전부 마치 중국의 ‘스파이’ 또는 범죄자 등으로 인식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대다수 재한 중국 조선족들은 우리와 같은 입장일 것이나, 중국 공산당이 무서워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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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在韓) 중국 조선족 단체가 중국 정부가 자행 중인 인권탄압 사례를 폭로하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1일 서울 중구 소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2021. 7. 1. / 사진=박순종 기자

한편, 이들은 이번 집회 내용을 관할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대사관 인근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그 5호에서 국내에 소재한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의 개최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집회가 외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대문경찰서의 설명은 관계 법률의 내용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집회신고 담당자인 유영범 경위는 지난해 2월 집회 신고와 관련한 경찰 행정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동(同) 경찰서를 찾은 펜앤드마이크 기자에게 “‘정의기억연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고 있는 집회의 경우 일본대사관 측이 공문을 보내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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