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발(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전체 662명의 고검검사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였는데, 문재인 정권의 중핵(中核)을 건드려야 하는 수사팀장이 교체된 인사였다는 점에서 공정성·편향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권력수사를 하면 좌천시키고, 정권비호를 하면 영전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민들이 봤을 땐 편의적 인사"라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편향 인사'였다는 것.
전 의원이 이같이 질타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박범계 법무장관의 검찰 중간 인사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벌인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게다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했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변필건 형사1부 부장검사는 창원지방검찰청 인권보좌관으로 발령받았다. 수사 일선에서 쫓겨난 셈이다. 모두 좌천성 인사였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라고 자평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그의 놀라운 인식이 엿보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박 장관의 '적재적소 인재'라는 터무니없는 자평에 대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분들을 다 바꿨다"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그에 동조하는 10% 미만은 잔류하고, 말 안 듣는 검사들은 죄다 바꾸는 게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지않고 응수했다. 그는 "특정 검사를 인사 요인으로 두고 인사를 하지는 않는다"라며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혹은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됨에 따른 2차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응답했다. 결국 2차 수사는 새로운 사람이 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인사라는 게 그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박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적재적소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 논의와 관계없다'라는 방어적 차원의 발언을 쏟아내는 등 비판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월24일 박 장관은 대전 중구의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많이 토론하고 제 의견도 전달했다. 당론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의 발언은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키워 '제눈 찌르기' 행태로 비춰졌다.
한편, 국민들은 이같은 인식을 가진 인물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추진한 검찰 인사에 대해 정말 "적재적소 인사"라고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