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인들의 드높은 '반일 종족주의'가 권위주의 정치 탄생시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입니다. 

2년 전 이승만학당을 중심으로 저와 김용삼 선생, 주익종 선생, 그리고 동료 연구자 몇 분이 협조하여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제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와 그 후속편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의 출간, 특히 첫 번째 작품 출간 2주년에 즈음하여 느끼는 바가 있어 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 시절에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는 공의의 시대다, 이전 전통 시대와 달리 공의(公義), 공정한 의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인간이 자유 독립적 개인으로 자립하고, 그들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자유통상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와 같은 것이 공의라면 그러한 공의에 입각하여 세워진 최초의 나라 미국의 리드하에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발전해 갈 것이고, 우리 대한의 독립도 이 공의의 세계, 그 주류적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가능하고 또 그렇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독립의 길은 우리가 일본을 쪽발이니 왜놈이니 망국의 한이니 야욕을 규탄하고 애통해하는 그와 같은 입으로만 하는 독립운동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바는 아니고, 또 수십명이, 수백명이 성급하게 무장활동을 하든가 한두 사람의 혈기 넘치는 테러 행위 같은 것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한국인 하나하나가 정신적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숙하는 길이다, 세계의 교양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 세계의 자유 사회로부터 한국의 독립에 대한 당위성이 이해되고 지지될 때 언젠가 독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적인 독립 정신입니다.

1930년대 이후 전쟁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는 격렬한 어조로 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경계를 하고, 동시에 대한의 독립이야말로 아시아 평화 내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쐐기가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득함으로써, 드디어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개입하게 만드는 길을 열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통상에 입각한 국제주의자

이와 같은 독립운동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면 이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1965년의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유통상에 입각한 세계 발전을 신뢰한 국제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어떤 현실 정치에 구애되어 신생 독립국의 국격과 독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성하고, 그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나아가 이 땅에 놓고 간 약 20억 불의 재산에 대한 일본의 재침 가능성과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강렬한 반일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국 초창기에 불가피했던 역사적 제약이라고 한다면, 그 제약을 돌파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한국을 공의의 세계의 주류에 참여시키는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이나 끌었던 지루한 협상끝에 우선 역사를 청산했습니다. 1910년도의 합방조약은 이미 무효이며, 양국이 쌍방의 입장을 고수한 채 훌륭한 타협을 이루었고, 동시에 일본은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포기하고, 또 한국이 일본국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보유한 각종 청구권은 3억 불의 무상원조와 2억 불의 공공 차관으로 영구히 청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이후에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한국·일본·미국을 잇는 태평양을 무대로 한 정치경제 동맹이 성립하여 일본의 기술과 자본, 미국의 자본과 시장, 그리고 한국의 유능한 노동력이 결합한 고도성장의 메카니즘이 성립하여 이후 30년간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던 고도성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건국 초창기의 아주 볼만한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바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야당과 지식인, 비판적인 대학교수 등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국제자본을 앞세운 제국주의 내지 일본에 종속되거나 식민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보상이나 제대로 된 청구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억 불이 뭐냐, 적어도 100억 불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동했습니다.

국민의 다수는 국교 정상화에 찬성했습니다만, 야당과 재야 정치인, 지식인들의 반발을 맞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거대한 민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야당은 대중경제를 내세웠죠.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은 대중경제론을 공식적인 자당의 경제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외국과의 관계를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국내 시장, 중소공업, 농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고 비판 세력들의 대안 제시, 그 밑바닥에 저는 반일 종족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족주의는 제가 여러 차례 책에서도 제기했습니다만, 이웃 집단에 대한 불변의 적대감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실에 반하는 비과학적인 역사적 인식에 기초하고, 일체의 이성적 토론과 조정을 거부하는 불변의 적대감정이죠.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할만한 지적(知的) 능력을 결여한 집단지성의 저열한 수준의 소치라고 할 수 있죠.

1965년 당시 한국의 이른바 비판적 지식인들은 세계사의 주류로서 공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 공의의 세계에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길로서 대한민국이 독립했고, 앞으로 그 길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고, 이 민족을 다시 통일할 것이라는 역사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인간성에 대한 이해 같은,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의 갈 길로 제시한 비전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미가 주도한 근대 세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민족·민중·계급, 이와 같은 집단주의적 정체성과 그에 기초한 참으로 강렬한 반일 적대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1970년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이 대학, 저 대학 유명한 교수님들 연구실을 찾아가면 그들은 양국의 국교 정상화로 이미 한국 경제는 일본에 종속되고 있다는 비장한, “젊은이는 각성하라”는 식의 설교를 저희들한테 했던 것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치관이 반일 종족주의의 출발이고 성립입니다. 이른바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이러한 반일 종족주의에 기초하여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배양해 왔고 성장시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의의 세계의 주류적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성립했다는 정당한 건국사, 그것을 인도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일체 거부하면서 반민족, 대외종속, 부패, 장기집권, 독재의 부당한 권력이 성립했다는 식으로 우리 역사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일 종족주의가 치성을 부리고 강력한 저항선을 형성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무력적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권위주의 정치를 잉태하다

그게 1964년 6·3 사태죠.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의 시위를 진압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권위주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과 타협으로 정당한 길을 갈 수 없을 때 권위주의 정치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그것이 정당한 방향이었기에 권위주의 정치는 이후 한국 사회의 큰 발전을 리드했습니다.

다시 말해 1987년까지 지속된 군인 출신 정치가들에 의한 권위주의 정치의 중대한 책임은 반일 종족주의 집단 정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 정치사 책을 쓰게 되면 그 점을 지적하지 앉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후 30년간, 크게 보아 1996년까지 한국 경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전제로 고도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걱정했던 종속의 길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조와 의존의, 협동의 길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웃 집단과 이웃 나라가 서로 신뢰하고 협동할 때 커다란 성취를 이루는가에 대해 많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한국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 방문해서 일본 의회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한 과거에 더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한일간에 협동의 길을 엽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동경에서 출발해서 열차를 타고 한일 해저터널을 지나 시베리아 철도를 건너 파리와 런던에 도착하는 그 날을 열어갑시다.”

그렇게 연설했어요. 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 연설을 듣고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세계 자유시민이 갈 길이죠. 만약 우리가 그 길에 충실했던 지난 30년이었다면 한국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역사는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통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세계 일류국가로서 한국이 당당하게 일본과 함께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리석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치기 어린 막말의 결과 결국 1997년 말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그 때문에 초래된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일본과의 갈등이 외부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도 문제 폭발시킨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오랫동안 양국의 침묵 협약으로 맺어온, 독도 분쟁을 쌍방 간에 제기하지 않는다는 비밀 협약을 깼습니다. 1995년에 독도에 접안시설을 착공함으로써 커튼 뒤에 숨겨져 있던 독도 분쟁을 국민적 아젠다로 현실화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반일 종족주의 감정이 더욱더 치오르는 가운데 드디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공공연히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1992년 이래 위안부 문제, 태평양전쟁 희생자 보상과 같은 역사 문제들이 첨예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건너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여행을 장려했습니다. 독도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주권 사항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드디어 분쟁이 공식화됐습니다. 일본도 그동안 소극적인 수준에서 대응하다가 드디어 교과서에 일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씀으로써 분쟁이 양국의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가 현 정부 초기 3년간 반일 종족주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사리 성취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정, “이로서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쌍방 간에 맺었던 협정을 파괴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을 해체하고 기금을 일본에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에는 오랫동안 일본 등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다 패소를 거듭한 여운택 등 4명, 이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제철에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제철이 노무자를 모집할 때 그에 응모하여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일본에 가서 훈련을 받고 노무를 했고, 청진 어떤 일본제철 공장에 전근을 와서 노동 노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학대되었다, 그리고 아주 빈약한 임금으로 혹사당했다는 역사적 인식을 전제한 위에, 이들이 위로 보상받을 권리는 1965년 양국 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에 구애되지 않고 유효하게 살아있다는 법리에 근거해서 신일철주금은 이들에 대해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편결합니다.

한국 정부가, 법원이 한국 주재 신일철주금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긴장 상태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한 것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이상 이런 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족주의라는 불변의 적대감정, 그 기초를 이루는 천박하고 저열한 역사 인식, 인간관,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독립 정신, 자유와 독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국민정신을 계몽함으로써 높은 수준으로 이끌고 가자는, 학당을 설립한 본의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무언가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주의자 아니냐, 왜 일본과 반일한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이승만학당이 한국을 비판하는 책을 쓰느냐. 그건 좀 오해입니다. 그런 비판은 이승만 대통령의 극히 일부만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큰 모습은 국제적 자유주의자입니다. 매우 순수하고 급진적인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자유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통상을 신뢰하고, 자유통상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을 중시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 주의입니다. 그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한 연설의 끝부분을 봐도 자유통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유통상을 실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사실(fact)이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건국정신이고 우리 이승만학당이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소위 말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에는 저희 학당의 김용삼, 주익종 두 선생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의 김낙년 교수, 그리고 낙성대연구소의 이우연 박사, 당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정안기 박사 이런 분들이 기꺼이 동참해주셔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집자 입장에서 절반 가까이를 집필한 저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어떠한 터부를 두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해야 될 모든 이야기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클 것이다. 다소간의 사회적 정치적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혜택받은 기회를 누리고 대학교수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역사에 보답하는 뜻에서, 그리고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의 마음의 제자로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도 약간의 친교가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를 건국한 마사리크 대통령은 “사실이 승리한다”는 베리타스 빈시트를 잠언으로 삼고 사실당이라는 정당을 조직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허위선전에 날뛰는, 서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 그것은 ‘사실(fact)’이었습니다. 그 사실당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승만학당도 사실과 자유, 이 두 가지를 기본 가치로 하고, 사실이 승리한다는 신념하에서, 각오하에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0년, 60년간 한국사 교육을 통해 한국인에게 전파된, 일정기 때 일제가 토지와 식량과 한국의 노동력과 여성의 성을 수탈하고 착취했다는, 토지 조사 사업 때 토지가 수탈되었다, 전시기 때 남성 노동력이 강제 징용 당했다, 노예로 혹사당했다, 여인들이 강제 연행 납치되었다, 집단 강간되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삼국사기 이래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고 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교실을 통해서 증폭 전래되어 온 모든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토지조사사업 때 토지 사정권은 비교적 공정했고 의도적으로 창출된 국유지는 없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의 공장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집과 알선의 방식이었고, 이건 기본적으로 자발적 의지로 체결한 노무 계약이었다. 1944년 8월 이후 징용이 실시되었지만 그 징용이 본격 가동된 1945년이 되면 바다가 미군 잠수함에 통제되어 실제로 건너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0만 명이 동원됐지만은 그 중에 일본에 가서 취업한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실태입니다.

1939년 이래 자유 의지에 입각한 이민은 계속되어 매년 10만 명,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일본 회사의 모집과 조선총독부 알선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무계약이었다. 1937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제는 당시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재편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각 도시 전국에 20군데 있는 유곽 지역에 여인들이 어떻게 리크루트 됐느냐. 그 과정과 양태와 위안부가 모집되는 과정과 양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민간의 공창제에 종사하는 여인들이 한 편의 주류를 이루고, 두 번째는 가난한 집안의 비장한 가부장들이 딸을 자기의 가산으로 여겨서 거액의 전차금을 받고 모집 업자들에게 딸의 인신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썼습니다. 당시에 가부장권 하에서 딸은 그것을 거부할 어떤 능력이 없었고, 놀란 가슴으로 울면서 집을 떠났다는 것이 당시의 실태입니다. 길거리 가는 여인을, 빨래하는 여인을 납치 연행했다, 그런 사실은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독도의 고유영토설은 증명되지 않았다

삼국사기 이래로 세종실록지리지 이래로 독도의 고유 영토설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신생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천명하고, 국격을 고수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결단으로 생겨난 우리의 신영토라고 의미를 확인해야 하고, 또 분쟁을 관리할 일이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역사 사료를 대놓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죠. 저희들 필자들, 저를 보고 신친일파 또는 토착왜구라고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우리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욕설과 저주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실에 기초한, 팩트에 기초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료도 있지 않느냐, 저런 사료도 있지 않느냐, 왜 안 봤느냐, 또는 애국심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밖에 없어요.

역사를 부정한다 그래요. 역사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만든 역사에 기초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얻어서 각종 기득권과 지위를 취득해서 어용화된 역사학이 만들어낸 기득권으로서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학이 아닙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그와 같은 비극은 일제하에서는 없었어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는 애국심이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부정하면 안 된다, 모욕하면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망국의 노예가 된 그 설움과 고통을 잊었습니까. 그 역사의 비판은 가슴속에 새겨질 때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창출하는 큰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생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든가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맨눈으로 들여다보고 그 모순을 역사의 교훈, 새로운 자양분으로 삼기 위한 지적 노력의 과정이죠.

드디어 반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덧 2021년 들어와서는 일본 간의 협약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1절 축사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함께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양국 간에 국교의 토대가 된 협정을 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주도해 온 정대협, 정의연의 간부들이, 또는 나눔의 집, 원 위안부들을 수용한 이 나눔의 집의 책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국민성금을 어떻게 유용했는가, 불투명하게 사용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가 지니는 어떤 민족민중사관에 적합한 목적 사업에 잘못 투하되었는가, 회계적으로 독직의 여지가 농후한가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 앞에 폭로되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앞장서서 정부를 리드하고, 코치하고 있던 이 모라는 위안부가 당초 증언에는 빨간 구두와 원피스를 내보이면서 유혹하는 친구를 따라나섰다가 그런 길로 빠졌다고 진술한 발언이 어느 순간 일본군이 등에 칼을 들이대면서 자기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식으로 증언을 위조했습니다. 위조를 하게 만든 단체들의 작용이 있었고, 그렇게 증언의 위조와 변조를 통해 이 분은 국민적 원로가 됐습니다.

한국인, '반일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는 중

이런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말았어요. 이 종족주의의 추한 모습이 세월과 함께 다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자 나도 위자료 받아야 되겠다 해서 89명이 1억 원의 위자료를 노리고 일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전통적인 법리죠. 개인의 청구권이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양국 간의 협정, 그 협정을 진행해 온 역사를 위반 초월할 수 없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이라 그러더만요.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의 위신이나 국가의 이해관계를 봐서 옳은 말이죠.

이제 사법부도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이하 사법부까지, 나이 50대 이하의 젊은, 젊다기보다 완숙한 중견 사법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그토록 걱정했던 국가적 위기는 이제 고비를 넘기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저간의 저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책, 『반일 종족주의』와 그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탑을 쌓아 올리는 데 한 개의 돌은 쌓았다, 약간의 기여는 없지 않았다는 점은 나름대로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을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었고, 또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지식 용어로 정착함으로써 그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징후를 여러 군데서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그간에 욕도 많이 먹고, 또는 소송까지 두 차례나 당하고 했던 편자와 공저자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대학교수를 위시한 한국 지식인들의 소심함, 책임이 아주 큽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난 30년간 한일 간의 외교를 지배했지만, 한국인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볼 만한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강정숙이라는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단편적인 글이거나 수준에 못 미치는 한두 분이 더 있을 뿐입니다. 역사학계에 남성 중진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단 한 명의 연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단체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언론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왜곡시켜 온 데는 조선일보를 위시한 한국 주류언론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사회적 반향이 있자 조선일보에서 두 시간 동안 제가 젊은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편집부에서 그것을 지면에 싣는 것을 거부했어요.

조선일보가, 한국의 주류 언론의 지성 수준이 그러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예를 들어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 사람이 『나의 전쟁범죄』라는 사기적인 책을 썼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여자 20여 명을 빨래터나 공장에서 납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위안부 문제를 어떤 폭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1992년, 1993년부터 제주도 향토사 연구자들은 면밀한 조사 결과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조선일보는 제 기억으로 불과 5년 전까지 사설에서도 그걸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야만적인 실태

지난 30년간 조선일보를 위시한 한국의 언론이 이 문제에 관해 오보를 낸 것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언론이 “이런 건 오보였다”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같은 수치심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의 언론에 그런 미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언론을 두고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우리들의 생활 습성도 큰 문제입니다. 어느 판사는 다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의 국가가 범한 집단 강간”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또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아무런 책도 읽지 않았겠고 그저 듣기는 대로만 생각했던 판사라는 책임 있는 지식인의 지성 수준이 그러합니다.

아직도 종족주의는 우리를 그 속에 빠뜨리고 있는 저열하고 비열하고 낮고 사납고 야만적인 지성이죠. 이 늪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일찍이 지향한 대로 세계 자유시민으로서 공의의 세계사의 주류에 참여하고 리드하는 한국인으로 하루빨리 우리가 스스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출간 2주년을 맞이하여 저의 소감을 피력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