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임무는 김정은이 핵무기로 미국 위협할 수 없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2일(현지시간)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대북 군사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누구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력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CVID)' 물러서게 하는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 전략적 억지 체계를 계속 제공하는 것 또한 분명히 해야 하지만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다루는 것이 미북 회담의 목적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질문엔 역사적 분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그것은 거의 ‘부적’과 같은 것으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할 강압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동안, 김정은은 정권 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이 한 장 이상의 무언가를 원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누구도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았던 북한의 비핵화 임무를 맡기 위해 일련의 조건을 마련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먼저 얻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생존하는 모든 전임 국무장관을 만나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네바합의와 2.29 합의, 6자회담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매번 미국과 전 세계는 대북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줬다"며 "미국이 바라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이 매번 합의에서 떠나버린 것이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도"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폼페오 지명자에게 대북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폼페오 지명자는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제재가 소진된 상황에서 북 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북한 침공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폼페오 지명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그의 행동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미국이 외교를 넘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게임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는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북핵 협상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북핵 협상 관련 중앙정보국 기록들을 읽었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직이 여전히 공석인 사태에 대해서도 해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