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국 TPP 복귀하면 한국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공조"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통상 정책에 중대한 변화"
"미국과 보조를 맞출 의향이 있는 국가들과 중국에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의 복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이뤄진 지시여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중국을 포위해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및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재가입 문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존 튠(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 및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인사들이 "중국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중국의 역내 경쟁국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협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커들로 위원장에게 "TPP에 재가입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당 벤 새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도 "중국의 속임수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선 중국보다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의향이 있는 태평양 역내 다른 나라들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TPP 재가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TPP를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교역 증대뿐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깔린 것으로 평가돼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다자무역 협상을 거부했던 그의 통상 정책에서 중대 변화"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신(新)통상전략’ 발표에서 "미국·캐나다 쪽과의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TPP 복귀와 함께 우리의 TPP 가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움직임에 맞춰 한국도 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