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밥그릇 싸움인가?
문재인 케어는 밥그릇 싸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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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자동차 급유등에 적색 경보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200km 로 과속 주행하겠다는 무리한 정책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멈출수 밖에 없고 지속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에 급유를 해가며 정속 주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중증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  MRI 검사등 고가 검사를 급여화 하면 머리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모두 움켜 쥐고 나올 것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부추기고  의료 쇼핑을 조장하여 재정을 소모하며 꼭 혜택 받아야 할 환자들을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검사를 모두 해주면 삭감과 함께 과잉 진료의 누명을 쓸 것이며 안해주다가 타병원에서 병변이 발견 되면 오진의 누명을 쓰게 될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생명을 규격화된 상품으로 보는 정책입니다. 규격에서 벗어나면 자기 돈을 내고도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맞춤식으로 아파야 합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을 예견하면서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없이 밀어부치기식은 안됩니다. 의사들의 희생만으로는 정책이 성공할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후레임으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선한척 하면 안됩니다. 

의사들은 현재의 의료제도를 천천히 보완해 가면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명희 독자(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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