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용어에 대한 집착은 공허함 넘어 북핵외교와 한미공조에 해가 될 뿐"
외교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 의원이 '북한 비핵화' 용어가 통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유독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3월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의 '북한 비핵화' 표현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도 정 장관은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계속 설득했고, 미국이 이것을 수용했다'라며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용어에 대한 집착은 공허함을 넘어 북핵외교와 한미공조에 해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최근 3개월 동안 미국이 참여한 다섯 번의 정상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은 계속 달랐다"면서도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바뀐 것일까?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G7 공동성명의 '한반도 비핵화'와, 쿼드·미일·나토 공동성명의 '북한 비핵화'는 모두 북한 핵을 제거하자는 하나의 뜻"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뒤로 하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용어에 대한 북한의 저의가 자명한데도, 모르는 척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백해무익하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만일 문재인 정부가 정말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 생각하고 북핵외교에 임한다면 한미공조는 처음부터 깨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용어에 집착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쓴소리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