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오른 한국, 김동연 부총리 해명 나서
美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오른 한국, 김동연 부총리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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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내용 공개하라는 미국 재무부, 침묵하던 정부 입장 표명

미국 재무부가 선정한 환율조작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이 해명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15분간 통화하며 '한국이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이 4월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므누신 재무장관과 통화를 한 이유는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환율주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응하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던 우리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높아지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가 우리 정부에 달러 매도·매수액과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담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주기적 공개를 요구했다.

우리의 환율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던 미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역에 이어 환율까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오는 15일을 전후해 미국은 각국의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찾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제작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 나라는 달러의 순매수·순매도 내용을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달러 순매수 GDP대비 2%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 2년간 재무부에서 발표한 총 네 차례의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등 두 요건에 줄곧 해당됐지만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마지막 조건에 충족하는지는 미국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작년 10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도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충족되면서 현재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이름이 올라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등에서 정책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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