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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이성윤 고감장 승진 논란

TV조선은 <'피고인 고검장 승진'에도 반발 없는 檢…尹 사단은 줄줄이 '좌천'>이라는 제목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으로 사상 첫 피고인 고검장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비판이 쏟아졌지만, 검찰 내부는 조용하다면서 곧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에서 권력 수사팀들이 어떻게 될지가 검찰 내부 반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① 대한변협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정치적 중립이라는 핵심 가치를 몰각시켰다"고 했고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피고인 서울고검장은 없었다"고 했다. 
② 한 수도권 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는 "보은 인사가 맞지만, 예상된 인사였다"고 했다.

● 이어서 <겹겹 방탄장치…정권 비위 겨냥한 검찰 수사 막히나>라는 제목으로, 이번 인사에서 현 정권 수사를 맡고 있는 각 검찰청의 수장이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한 인사로, 김학의 사건 수사를 그만하라는 의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뉴스7
TV조선 뉴스7

 

채널A는 <檢 내부 “이광철 방탄 인사”…“산 권력 수사 통제 목적”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친정권 검사의 단순한 영전이 아닌, 산 권력 수사 통제 목적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이번 검찰 인사 실무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광철 민정 비서관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고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는 <변협 "법치·정의 가치 외면", 야 "방탄검찰단"…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있었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대한변협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고, 야권에선 정권 관련 수사를 막는 데 집중한 "방탄 검찰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변협 “이성윤 승진은 檢 정치적 중립 해친 것”>라는 제목으로 대한변협의 성명서 내용을 단신으로 소개했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과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해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법무부가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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