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경유착 부패 발생하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한 가혹한 법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지만, 이전 대통령들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에 기생해 소위 호가호위한 분들이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아들 3형제, 이명박 정부에서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노무현 정부에서도 형인 노건평 씨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친족 문제에 대해 공동지갑론, 경제적 공동체론이라는 게 적용돼 대통령에게까지 그 형사처벌이 미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인 경우 재단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그런 경제적 공동체론이나공동지갑론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이 법리가 대법원에서까지 인정된 법리라면, 법치주의자로서 이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이 기준이 앞으로 대한민국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나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가 발생할 경우 이보다 절대 낮지 않은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개인의 사사로운 미안함과 감사함은 꼭 풀어내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합동연설회를 앞두고 SNS를 통해 “정치권에 영입해 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대표가 되면 사면론에 대해 거론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경제적 공동체론’을 두고 “대통령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 오직 그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를 뒤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